사료투기는 무단투기로 과태료감이이고, 그걸 옴길때 바퀴달린것들(수레, 택시, 자가차, 버스등)로 옴긴게 확인되면 50만원 추가됨

서울서부지방법원 [2020고정473]

정보통신망이···[형사]

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...

이거는 봉지밥 던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온 일로 싸워서 벌금 문 판례임

봉지밥 던지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음

50만원이니 차량이나 수레를 이용하여 봉지밥 던진 사례

창원지방법원 [2020고단1433]

특수협박등 [형사]

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...

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개사료를 붓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.

남의 집 대문 앞에 사료 부워서 경범죄인 쓰레기 무단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임

즉 걸리면 과대료이고 재산손괴 터지면 다 물어줘야 하니까 사람이 없는 야간을 이용한것임